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2.7.(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2. 1.

나. 제 안 자: 김 대 중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2. 12. 1.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22.1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 대 중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군・구의 지속가능발전 지원과 민관협력단체ㆍ연구기관 협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2022.7.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발전은 그 간 경제·환경만을 포함해온‘녹색성장’과 달리 경제·사회·환경 전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채택한 이래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이행되어야 할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7년 제정된「지속가능발전법」을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시키면서 소관부처를 환경부에서 대통령 소속 국무조정실로 변경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 다만,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목적 규정 반영의 필요에 따라 안 제1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변경하되,

- 안 제2조를 삽입하여, 안 제2조를‘지속가능발전’이 인천시의 시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의 노력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정비토록 하고, 기본전략 추진을위한 추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3조   제1항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정하고,

- 안 제3조제3항의‘제9조에 따른’을‘제10조에 따른’으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5항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시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  안 제4조제2항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의‘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4조는 안 제5조로 변경하되,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 마다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안 제6조로 변경하되,

-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 위원회에 통보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수립·변경시 행정계획 확정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였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의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으로, 안 제6조제4항의‘행정계획’을‘행정   계획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로 변경하되,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2년 주기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을 평가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공표를 규정하고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7조

제3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 시 홈페이지’로,

안 제8조제1항의‘제6조에 따른’를‘제7조에 따른’으로,‘인천광역시 ’를 ‘시’로,

-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제4조에 따른’과 제2호의 ‘제7조에 따른’을 각각 ‘제5조 에 따른’과‘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로 변경하되,

-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10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0조제2항의 ‘3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 안 제12조제4호의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 안 제14조제2항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제14조제3항의 ‘개의(改議)’를 ‘개의(開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는 안 제17조로 변경하되,

- 안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군·구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7조는 안 제18조로 변경하되,

-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 보급과 교육, 홍보 그리고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더 나은 인류사회 공동의 미래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제도화하고, 행정계획의 보편적인 가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일상화하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4. 제정, 2022.7.5.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의 최상위 우선순위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사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조례 시행 이후 조례 내용에 따라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 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의 업무 분장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조례는 입법예고 전, 행정계획은 수립·변경 확정 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어 시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이나,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할 조례안과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의 담당 부서, 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확산이 기대되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유관 기관 및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유효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1.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1부.

2.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끝.

참고1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7.1.5.
경기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3.1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2020.9.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9.28.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8. 7.30.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2.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9.11.20.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이전에 기본 조례가 있는 시도 : 7개 시도

참고2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이유)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 개념인 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자치구: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숙의공론화장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면(對面)에 의한 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의 효율적인 개최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유사한 절차에 있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이 있음. 기간이 있고 없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기후정책과장) 타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30일 이내로 되어있는 곳도 있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음. 인천은 위원회 이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 제5조 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통보해야할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항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지?

⇒(환경기후정책과장) 범위가 너무 작을 경우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음.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에 따라 어느 범위부터 진행하면 좋을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고, 범위를 한정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이명규,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목적 규정 반영과 시장의 책무 신설,

위원회의 검토결과 통보기한 명시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필요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변경하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3조 제1항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인천광   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수정하고,

- 안 제3조제3항의‘제9조에 따른’을‘제10조에 따른’으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5항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시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 안 제4조제2항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의‘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4조는 안 제5조로 변경함.

❍ 안 제5조는 안 제6조로 변경하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의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으로, 안 제6조제4항의‘행정계획’을‘행정   계획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로 변경하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7조제3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 시 홈페이지’로,

안 제8조제1항의‘제6조에 따른’를‘제7조에 따른’으로,‘인천광역시

’를 ‘시’로,

-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제4조에 따른’과 제2호의 ‘제7조에 따른’을 각각 ‘제5조 에 따른’과‘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이 타당함.

❍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로 변경하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문맥 등에 맞도록 안 제10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0조제2항의 ‘3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 안 제12조제4호의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 안 제14조제2항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제14조제3항의 ‘개의(改議)’를 ‘개의(開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로 변경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로 변경하되,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

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안 제3조제3항의‘제9조에 따른’을‘제10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3조제5항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시 홈페이지’로,

안 제4조제2항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의‘제1항 및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한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로 변경하되,

안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조례안 또는   행정

계획안’으로,

안 제6조제4항의‘행정계획’을‘행정계획안’으로, ‘그 검토결과를’을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

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7조제3항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 시 홈페이지’로,

안 제8조제1항의‘제6조에 따른’를‘제7조에 따른’으로,‘인천광역시 ’

를 ‘시’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제4조에 따른’과 제2호의 ‘제7조에 따른’을 각각

‘제5조 에 따른’과‘제8조에 따른’으로 수정한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로 변경하되,

안 제10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10조제2항의 ‘30명 내외’를 ‘30명 이내’로,

안 제12조제4호의 ‘제10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제2항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를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로,

안 제14조제3항의 ‘개의(改議)’를 ‘개의(開議)’로 수정한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발의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의안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발의안과 같음) ④ (발의안과 같음)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발의안과 같음)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발의안과 같음)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5. (발의안과 같음) ③ (발의안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 ⑤ (발의안과 같음)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② (발의안과 같음)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발의안과 같음)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 ② (발의안과 같음)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⑤ (발의안과 같음)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발의안과 같음)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 4 (발의안과 같음) ③ (발의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발의안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발의안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발의안과 같음)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발의안과 같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② (발의안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발의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의안과 같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간사) (발의안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발의안과 같음)
제16조(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시장은 시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군ㆍ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ㆍ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제17조(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발의안과 같음)
제17조(협력 및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 보급, 교육ㆍ홍보,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의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협력 및 위탁) (발의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발의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 지속가능성(이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시장은 시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군ㆍ구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ㆍ추진계획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제18조(협력 및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 보급, 교육ㆍ홍보,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의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